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

  • 자 :황대원
  • 출판사 :진한엠앤비
  • 출판년 :2014-02-18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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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야당 민주당의 자격, ‘새 정치’를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의 자격, 1470만 명의 열망을 안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자격, 수구기득권동맹세력의 정점, 박근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이 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 총 4번의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황대원 전 문재인 캠프 부대변인의 18대 대선 이야기이다. 저자는 18대 대선 전 과정에 대한 촘촘한 복기(復碁)와 비판적 성찰을 통해 어떤 대통령이 백성의 꿈, 서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치열하게 확인한다. 대통령의 자격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구기득권동맹체제의 15년 지배를 막는데 있어서도 유효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선 이후 1년 동안 준비한 방대한 자료와 정밀한 비평을 통해 18대 대선 전 과정을 분석한다. 민주당 대선 경선과 민주당 혁신 논쟁, 친노(親盧)와 '노무현 프레임'(Frame)의 운명적 명암(明暗),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리더십(Leadership) 비교, 후보단일화의 시작과 끝,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 박근혜 후보의 원칙과 신뢰 분석, 'NLL ? 종북프레임'을 활용한 신북풍 공작,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부정 관권선거의 실체, 경제민주화 담론의 생성과 소멸,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과 역량, 문재인 캠프 공보단의 활동 등 2013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18대 대선 이야기의 전모(全貌)와 실상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장("세상을 바꿀 에너지를 넘치게 주신 국민에게 죄송합니다.")은 2012년 12월 19일의 좌절당한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

Ⅱ장('노무현의 벽'을 넘어라)은 대선 청사진, 민주당 경선 후유증, 친노 패권주의와 민주당 혁신, 후보단일화, 범보수 단일후보 박근혜 후보와의 대결 등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헤쳐가야 했던 2012년 대선의 핵심 과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Ⅲ장(밑바닥을 드러낸 '박근혜의 원칙과 신뢰')은 박근혜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신뢰가 말바꾸기와 무개념의 모순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경제민주화 포기, 막장 캠프 운영, 자기편의적 역사인식 등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Ⅳ장(포장마차 포퓰리즘, 안철수 후보)은 후보단일화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서사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한다. 후보단일화 사례 분석,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과 새 정치의 실체, 문재인 캠프의 속앓이와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 후보단일화의 핵심 쟁점과 Detail, 미완에 그친 단일화 등 후보단일화의 모든 것을 분석한다.

Ⅴ장(쉽게 채워지지 않는 첫 단추)은 대선 공식선거운동의 초반부를 다루고 있다. 프레임(Frame)전쟁, 괴벨스같은 새누리당의 안철수 정신 강조, 친노 프레임의 덫에 걸린 문재인 캠프 등을 소개한다.

Ⅵ장(정권연장 음모, '신북풍'(新北風))은 종북 프레임(Frame)의 전모(全貌)를 밝히고 있다. NLL 이슈의 전개 과정, 신북풍의 뿌리와 종북몰이의 실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종북형(從北形) 북풍 공작, 18대 관권 부정선거의 전개 과정, 부정 관권선거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인식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한다.

Ⅶ장(골든크로스(Golden Cross)를 꺽은 '12?16 선거쿠데타'(?))은 2012년 12월 16일 하루의 의미를 중요하게 고찰한다. 12월 16일의 여론조사상의 골든크로스(Golden Cross), 가히 '12.16 선거 쿠데타'(Coup d'Etat)라 할 만한 상황에 대해 정교하게 분석한다.

Ⅷ장(ALL IN, 모든 힘을 쏟아 붓다)은 대선 공식선거운동의 초반의 실수를 만회하고, 새누리당 세력의 부정 관권선거에 총력 대응하며, 대역전을 향해 전력을 다하는 문재인 캠프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12월 20일 새벽 0시 12분, 우상호 공보단장의 마지막 브리핑으로 18대 대선이 마무리된다.

Ⅸ장(아름다운 최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은 1470만 명의 소리없는 통곡에 대한 위로와 힐링,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포리즘(aphorism)이다. 문재인 캠프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할 각오로 대선에 임했던지 성찰한다. 18대 대선의 시대정신인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꿈의 실현은 변화가 운명인 삶의 진화 과정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백성의 꿈과 호흡하는 지도자, 서민의 꿈과 소통하는 지도자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 또 오고 있다고 설파한다.

Ⅹ장(협력과 책임이 살아있는 미래형 조직)은 '이기는 것이 진리다'는 오도된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과 '경쟁'과 '효율'의 사회적 발전 기제를 극복하는 '협력'과 '책임'의 새로운 사회적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새로운 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 캠프 공보단의 활동 사례를 통해 그 실마리를 제시한다. 이기(利己)와 이타(利他)의 경계에서, 갈등과 협력의 갈림길이 매순간 펼쳐지는 대선 캠페인 현장에서 구현된 이타(利他)와 협력(協力)을 소개한다.





대안 야당 민주당의 자격을 묻는다



저자는 민주당이 대안야당?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민주당의 야당성과 수권능력을 문제 제기한다. 4번의 대선을 경험한 저자는 민주당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간략하고도 압축적으로 분석한다. 총선 패배에 이어 정책?비전 경쟁보다 '친노 패권주의', '담합 논란', '경선 방식 논란' 등 민주당내 계파 간 이슈 갈등으로 얼룩진 2012년 6.9 전당대회,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등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심화로 이어졌다.

저자는 안철수 현상은 결국 민주당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며, 민주당이 대안야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극복해야 할 3가지의 한계를 진단한다. 첫째, 국민이 민주당에게 요구했던 민주?개혁?평화?진보의 시대적 사명이 약화되고 시대정신에 둔감한 점. 둘째, 민주당 내부의 권력 분점에 안주하는 당내 중진 기득권 세력에 의한 분열적 행태가 일상화된 점. 셋째,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대의명분과 대안을 생산하는 건강한 정파와 사람이 부재한 점이다. 저자는 민주당내에 다양한 담론의 경쟁과 두뇌 집단의 건강한 토론을 통한 가치 중심의 정파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기반성을 통한 정치 담론의 생산과 공유, 국민과의 소통 등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민주당의 명확한 깃발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2013년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민주당은 어디에 있는지, 민주?개혁?평화?진보의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다.





‘새 정치’를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의 자격을 묻는다



저자는 후보단일화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노정된 안철수 현상의 전개 과정과 '새 정치'의 명분과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후보단일화 과정, 후보직 전격 사퇴, 대선 공식선거운동 과정 등에서 보여준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통해 2013년 이후 '새 정치'를 주도할 자격이 있는 지 묻는다. 저자는 안철수 후보가 주요 정치 국면마다 정치 상황에 부합하는 현실 정치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추상적인 메시지가 갖는 모호성에 대한 해석의 확장성을 기대하는 정치 프로토콜(Protocol)로써 대응하는 한계를 노정했다고 분석한다. 그 원인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과 '정치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불분명한 것에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정치혁신의 주장과 명분이 '새 정치'의 구체성으로 발전되지 않고 정치 행태의 현상적 측면에 대한 원론적?근본적 문제 제기 수준의 추상성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 화두와 정치혁신안은 정당 정치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를 노정했으며, '포장마차 포퓰리즘(Populism)'으로 귀결되었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에 기반해서 떠오른 감정적인 정치개혁보다 실질적인 정치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를 감정적 개혁 대상으로, 포장마차의 술안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가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도록 의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치 불신에 기초한 '포장마차 포퓰리즘(Populism)'으로는 일시적 카타르시스(Catharsis)는 느낄 수 있으나 민의의 왜곡과 거짓의 광기, 브레이크(Brake)없는 권력의 질주는 막을 수 없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된 지금, 2012년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 의지와 문제의식이 더욱 벼려져서 기득권 카르텔이 점령하고 있는 한국 정치와 사회의 병폐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을 묻는다.





1470만 명의 열망을 안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자격을 묻는다



저자는 역대 야권 후보 중 가장 많은 1470만 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박근혜 후보에게 석패했던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의 벽'을 넘을 수 있는지, 그 자격을 묻는다. 친노 세력은 정치 개혁, 권위주의 타파, 지역주의 청산 기치 등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한 공(功)과 대북송금 특검, 대연정 제안, 한미 FTA,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도입 등 '호남홀대론'과 민주진보개혁진영의 '분열'을 야기한 과(過)가 있다. 권력과 권위를 낭만적 투쟁 대상으로 보는 일부 친노 자유주의자들의 '제대로 된 야당론'에 의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소리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하고 세상을 포기한 수많은 서민의 목숨에 정치적?사회적 부채를 지고 있다.

저자는 2012년 상반기 "내가 꼭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된다" 등의 발언과 저서 '운명'에 기술되어 있는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권력 의지의 부재, 유약한 리더십 등 문재인 의원에게 쏟아지는 리더십에 대한 일각의 의문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와 별개로 정치 입문 동기와 정치적 목적 자체가 '노무현의 벽'과 '노무현의 울타리'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후보가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대통령 문재인'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진화해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저자는 참여정부의 공과(功過)를 한 몸에 짊어지고, 정치적 격랑을 헤쳐나가는 '승부사 문재인', '지도자 문재인'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대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의원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지 묻는다.





수구기득권동맹세력의 정점, 박근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저자는 박근혜 후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유효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울이다. 저자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이 대통령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세밀하게 분석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선 과정의 부정 관권선거, NLL 프레임을 활용한 신북풍과 종북몰이 등 대선 과정의 문제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대선 과정의 문제는 2013년 이후 파괴되어 가고 있는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 유신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 이해할 수 없는 '창조 경제'의 성장 담론에 가려진 경제민주화를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치 개혁의 과제이자 목표로 부상하게 되는 근본 이유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다.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통해 2013년 이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추론한다. 범(汎) 보수 진영의 가장 강력한 단일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원칙과 신뢰를 버리고 악마와 손을 잡는 선택을 해야 했던 이유와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한다. 그때 그때 다른 자기편의적인 원칙과 신뢰, “박근혜 후보를 잘못 본 것 같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탄식, '줄푸세'를 경제민주화와 같다고 인식하는 '무개념'과 '말바꾸기'의 전형, 2012년 12월 14일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주는 기자회견, TV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자질 문제 등을 밀도있게 기억해낸다.

저자는 또한 18대 대선에서 자행된 '종북(從北) 프레임'(Frame)의 전모(全貌)를 밝힌다. 북풍의 뿌리와 '종북형(從北形) 북풍' 공작의 문제, 대선 마지막까지 활용한 NLL 프레임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문재인 후보의 골든크로스가 뒤집히는 '12.16 선거 쿠데타'(Coup d'Etat)라 칭할만한 12월 16일의 상황을 여론조사의 추이와 함께 정밀하게 추적한다.

저자는 '닉슨 2기 정부의 최후'라는 역사의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소개한다. 이명박 정권 2기로 역사를 마감할 것인지, 보수주의 정권의 새로운 면모를 보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박근혜 정권은 행복한 정권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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